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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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보는 날, “우리는 체험하며 공부 한다”

교육주체들, 일제고사 대안프로그램 발표

일제고사를 하루 앞두고, 교육주체들이 대안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일제고사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교육부 앞에는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등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가 모여 일제히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제고사가 교육파행을 부추기고, 학생들을 경쟁교육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일제고사는 학교 현장의 살인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체험학습의 강행 의지를 밝히는 것은, 미친 경쟁교육을 단죄할 것이라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년간의 과정에서 수없이 확인되었듯, 학업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복적인 문제풀이만을 강요하는 일제고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인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불허 및 엄단 운운하며 파행과 부정행위를 더욱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에 대한 경고 역시 이어졌다. 이들은 “이번 7월 일제고사와 관련 응시선택권 보장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진보교육감들도 존재 한다”고 지적하며 “진보교육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 맞는 언행일치를 보여주길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실천교육으로 이들이 마련한 것은 대안 프로그램. 일제고사가 시작하는 9시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도권 7곳, 지방 5곳으로 총 12곳의 대안학교에서 실시되는 이번 대안교육은 기존의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과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소통’과 ‘체험’이 이번 교육의 주요 기조인 만큼, 토론과 감자캐기, 생태체험, 특강, 숲 속 탐험 등의 과목들로 채워져 있다.

체험학습 이외에도 13일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는 ‘평가를 평가한다’는 제목의 교육학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폐지와 새로운 교육평가 마련을 위한 진단과 토론이 진행된다.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 주체들의 결의대회 역시 진행된다. 지난 9일, 광화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열린 중고등학생들의 일제고사 반대 집회에 이어, 13일 오후 6시에는 각 교육주체들이 모여 ‘일제고사, 교원평가, 경쟁교육 폐지’를 요구 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나무와물’에서는 청소년극인 ‘고스트 라디오’가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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