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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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장들도 10명 중 8명 “학교별 성과금 반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지역 초·중·고 교장 조사 결과

전교조가 차등성과금 폐지를 요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다수 학교장들도 학교별 차등성과금 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 10명 가운데 8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23일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광주지역에서 학교별 성과금을 받는 모든 초·중·고 294명 학교장들에게 물은 결과다. 조사에 응한 학교장은 188명(응답률 63.9%)이다.

답한 학교장 가운데 158명이 “학교별 성과금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내년부터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84%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는 학교장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방과후 학교 실적 등으로 학교를 줄 세워 성과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별 성과금은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로 기준으로 학교를 S,A,B 세 등급으로 나눠 지급한다.

반면 “합리적인 제도이므로 적극 찬성한다”고 답한 학교장은 30명으로 16%에 그쳤다.

박삼원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교장도 학교별 성과금을 반대하는 것을 확인된 만큼 학교별 성과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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