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재능투쟁지대위 활동 전제 '선노조 후단협'이어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환구단측(강종숙:학습지노조 전 위원장/대교지부 조합원, 박경선·유명자: 원직복직 거부 재능지부 조합원)은 1월 9일 <어설픈 사기극임이 드러난 '8․26합의'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하자!!> 제하의 문건을 발표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99&page=3

3인은 이 글에서 "2013년 12월 31일, 재능교육과 종탑 쪽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종탑 쪽은.. 회사와 배신적인 타협을 했고, 그 결과 투쟁의 근본원인이자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3인의 투쟁과 '8․26합의'의 파탄을 예의주시하던 개인과 단체들이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지대위: 좌파노동자회/허영구 대표 외)를 결성"했다면서, 자신들의 투쟁결의대회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 콜텍지회, 쌍용자동차 지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다산콜센터지부장 등"이 연대했다고 밝혔다.

재능지부는 1월 7일, 지난 3개월 간 진행한 교섭 결과 “노사는 우선 개선을 요구하였던 ‘월회비정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과 8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 중 6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핵심 요구안이 빠진 단체협약의 우선 체결은 8.26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능선생님들의 일하는 조건 향상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할 것을 재능교육에 촉구한 바 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85&page=4

재능투쟁(거리농성2076일, 종탑202일) '8.26 합의안'에 대한 3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국좌파연대회의 김영규 의장은 <재능투쟁 지대위> 결성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운동권이 노사역관계의 불리를 전망해 노조의 지위를 자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지난해 투쟁의 마무리 성과라면, 그때의 합의가 이행되도록 자본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지대위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에 지대위는 그 활동의 전제가 *선노조 후단협*이지, *선단협 후노조*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금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노조운동원칙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 전반의 역관계 상황에서 특수고용직의 노조합법화(투쟁)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재능교육지부 내부파행 두고 김진숙과 하종강 트위터 격돌

[코뮌영상] 재능투쟁 평가 공개토론회 (무삭제 공식기록)

민주선거로 뽑힌 학습지노조 신임집행부 '재정 인수' 못받았다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한국인권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