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증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강행을 권고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통’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자의 ‘불통’ 정치가 계속되는 대목이다.

인수위는 21일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적기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월 1일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합의하고 의결했다.

국회 합의는 이미 2011년에 국회가 권고했던 사항을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방안 중 하나였다.

고권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정부 국책사업이 절차와 내용상 모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없이 적기에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우려스럽다”며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수많은 주민, 제주도민에게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2일 논평을 내고 “국회 요구사항인 제주해군기지사업 검증이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정부와 해군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객관적 검증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적기 완료’를 국정과제로 명기한 것은 정부의 견제기관이자 예산 결정기관인 국회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또 “인수위가 공사 강행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사업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했는지, 강정마을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적절히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위한 것이자 세금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제주 해군기지 민주당 검증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해 부대의견 이행여부를 둘러싼 쟁점들을 점검하고 갈등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 해군기지 민주당 검증특위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임시 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검증특위 목표가 분명한 만큼, 오는 27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기관인 대전 한국해양기술원을 방문해 하나하나 점검하며 검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증특위는 위원장에 김우남 의원, 부위원장에 백군기 의원, 간사에 장하나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강창일, 김광진, 김재윤, 이윤석, 임수경, 정청래, 진성준, 홍익표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