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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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 쌍용차 국정조사 노력만으론 부족”

15일 임시국회 안건 조율... 새누리·민주당에 국정조사 촉구

14일 오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24일, 1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조차 누차 국민에게 확약한 사항인 만큼, 이번 1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며 “민생정치는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경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해야 경영 정상화도 이뤄질 수 있고, 그런 이미지 개선은 쌍용자동차의 어둡고 아픈 역사를 말끔히 털어낼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으로 거쳐 온 쌍용차 굴곡의 역사와 노사대립의 상처를 말끔히 씻고 쌍용차가 굴지의 자동차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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