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대선 여론 개입 의혹이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발전하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촉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오늘의 유머 싸이트에 이정희 후보에 대한 비판한 글, 4대강 사업, 국가보안법 등을 주제로 글을 썼다.
정청래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이런 글에 대한) 해명을 대북 심리전이었다 이렇게 좀 웃긴 해명을 했는데 저는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대남심리전이었다고 본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의 의혹이 아니라 팩트,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북 심리전이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 읽어 볼 수 있는 사이트라던가 그들에게 직접 대놓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세훈 국정원장도 모르게 이런 일 벌어졌고, 음흉한 세력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국정원 스스로 밝혀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이 일(여론 개입 작업)을 해 정상적인 업무가 이 일이었다”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67명이 수많은 사이트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온라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흐름은 어떻고, 댓글 성향은 어떻다 이런 걸 분석해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업무시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계속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온라인 민간인 사찰”이라며 “이 일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기획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총괄 했는지를 조사하고 국정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장도 모르게 이 일의 총괄팀장으로 짐작가는 최 모 팀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며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이 분이 실제로 이 심리전담 팀에 업무 지침이나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런 내용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국기문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다면 국회 행안위, 정보위, 법사위를 소집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과 책임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심리전단 요원 활동에 대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번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하려고 했던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라인에서 제외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