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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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 ‘국민행동’ 돌입

‘구럼비를 살리자!’...공사방해가처분 결정 임박 경찰병력 투입 예상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에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경찰병력 투입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저지범대위, 야5당 등은 24일 오전11시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구럼비)에서 ‘구럼비를 살리자’ 국민행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대 슬로우건 ‘국민이 명한다! 공사금지 가처분을!’ 국민행동은 8월 말부터 9월말까지를 집중 행동 시기로 정하고 국민행동을 펼친다. △가처분의 부당성과 권리운동 동참을 알리는 사회각계 선언 △범종교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구럼비 해안 릴레이 방문 운동 △‘나를 가처분하라!’ 네티즌 및 트윗터리안 운동 △평화 비행기와 구럼비 평화콘서트(‘놀자, 놀자, 강정놀자’, 9월 3일 △구럼비 생명전(사진, 영상전/ 서울, 제주 동시) △구럼비 릴레이 게릴라콘서트 △제주도내 평화버스 릴레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회견단은 “정부와 해군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 강정마을의 공권력 투입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한 무력진압 선포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물론 국민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군은 지난 4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고소․고발의 남발과 인권유린으로 주민들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며 “이처럼 최악의 무리수를 쓰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마을공동체와 환경을 훼손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해군은 위법 부당한 공사강행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강정의 생태계마저 훼손했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고발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해군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은 졸속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부당하기 짝이 없다”며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주민 5명, 전․현직 공무원, 병중이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해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주민 다수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와 해군이 상식 이하의 억지를 부려가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벌인 잘못에 발목 잡혀 급기야 위축될 대로 위축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크다”며 “정부와 해군이 부당하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법원의 정당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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