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위원장은 “당내의 부실.부정 선거 의혹, 폭력 사태 등으로 드러난 위기는 향후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 위기의 내면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낡은 정파 질서와 운동권 문화, 리더쉽의 실종, 폐쇄적 조직문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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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위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은 그간 진보정당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재검토 등이 담겨 있어 당내 격렬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20일엔 이상규 의원실에서 당 정체성 관련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박원석 위원장은 “이번 과제는 특위가 제안하고 비대위가 받은 것이지 공식 채택과 인준을 받는 문서가 아니”라며 “한편으로는 당내 토론을 이어가고, 한편으로는 대국민적 혁신의지와 좌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당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패권적 정파질서의 종식, 새로운 정당 질서와 문화의 확립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제안했다.
“비례대표, 당 내외 인사에게 100% 전략공천
새로나기 특위는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을 위해 정책과 노선으로 경쟁하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활동하는 생산적인 정파활동을 진작해 나가야 한다”며 “정파등록제, 정책명부제를 포함하여 의견그룹의 공개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현실에 맞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진성당원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선후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 공직후보 선출의 경우에 한하여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하고,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비례대표의 경우 경쟁명부 방식을 폐지하고, 100% 전략명부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 당원들의 인준을 받는 공천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박원석 위원장은 “최근 진보신당도 전략공천의 의미로 비례대표를 선출했다”며 “무엇보다 경쟁명부 방식은 정파동원의 폐해가 너무 클 뿐 아니라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존에 당의 주변에 있던 분들과 당 안에 있던 분들에게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투명한 당 운영을 위해 당대회, 중앙위원회 뿐 아니라 최고위원회, 의원단총회 등 당내 책임 있는 의결기구의 회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하고 각급 단위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사업비 지출 시 일정액 이상의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고 회계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사의 감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3대 세습 공식 논평은 새누리당도 외교상 자제하고 있는데...”
새로나기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관과 대북정책, 한미동맹 문제를 두고는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를 위해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는 우리당은 북한의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삼대세습문제를 두고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박원석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나 새누리당도 대변인 논평으로 3대 세습을 공식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며 “왜 그런 관점을 통합진보당에만 요구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3대 세습이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통일의 상대이고 외교의 파트너라는 점에서 공당이 나서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하며 그것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새로나기 특위는 한미동맹 체제를 두고는 “우리 당의 강령이 안보의 관점을 결여한 것이 아니나 이것이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의 대표적 경제공약으로 제시된 ‘재벌해체론’을 두고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재벌해체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며 “재벌해체가 실제 어떤 수단과 전략으로 가능한지 당이 답을 해야하는데 그 점에 대해 집중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로나기 특위는 이어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을 위해서 기존 노조 상층부의 이해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해오고, 노동조합 대리주의 관행 청산을 주문했다.
특위는 “민주노총 중심의 조직노동이 기득권층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조직, 비정규, 영세노동자, 청년 노동의 문제 등으로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며 당내 ‘비정규직 특별본부’(가칭) 형태의 상설기구를 설치와 예산 투입을 제안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는 지난 당헌당규 개정당시 이미 빠졌다고 보고 상호 간에 배타적 지지가 이미 없어졌다고 봤다. 특위는 배타적지지가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설정을 두고 “총연맹과 각 산별연맹과의 일상적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당이 노동부분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노동 네트워크의 확장 또한 적극적으로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이번 특위 보고서가 통합진보당 당헌 등을 우클릭 하도록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특위 보고서가 당의 가치를 우클릭하고 있다고 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모호하고 토론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며 “예를들면 그 동안 북핵 문제를 비판하지 않고 온 것이 오히려 진보적이지 않는 부분이다. 특위 보고서는 진보의 가치와 원칙에 기초해 강력히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최근 이석기 의원이 논란을 일으킨 애국가 문제를 두고는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든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맥락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애국가 제창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그걸 일방적으로 국민 전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전체주의적 발상이지만 공당은 다르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수용하고 당내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지를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