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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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2년 법인 출연약속 헌식짝, 결국 귀족학교 됐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떠나고 강남3구 출신은 늘어

영훈중과 대원중이 국제중으로 전환하며 약속했던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책들을 줄여나가거나 아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귀족학교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택 교육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원․영훈 국제중이 탄생했다. 당시 두 학교는 귀족학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도입 및 장학금 출연을 약속했다.

8일 권영길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국제중 설립 2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대원, 영훈중은 국제중으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도입 및 매년 1억원 이상의 장학금 출연을 약속했으나 불과 1년 만에 법인 지원금은 급감했다. 급감액도 대원중은 약 1억2천만원에서 57만원으로, 영훈중은 약 1억4천만 원에서 9백4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부 지원액은 대원중은 약 2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영훈중은 약 2천2백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증가해 5배에서 많게는 7배 이상 늘어나 부족한 지원금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주겠다는 계획은 아예 무효화됐다. 영훈중의 경우 1인당 지원액도 작년 24만원에서 올해 8만원으로 크게 줄어 한 학생이 방과후수업으로 주요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수강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수강료 25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원중의 경우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31명 중 20% 정도에 해당하는 6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전학을 선택한 학생 15명 중 절반을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차지한 것이다.

반면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원중의 경우 2009년도에 강남 3구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35%, 2010년에 36.6%를 차지했고, 영훈중의 경우 작년 11%에 불과하던 강남 3구 출신학생 비율이 2010년도 19.4%를 기록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제중 학교법인의 취약계층 지원 약속은 설립을 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법인 출연약속은 헌식짝처럼 버렸으며, 예견된 귀족학교가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지원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설립취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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