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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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쌍용차 국정조사, 기업경영 의욕 떨어뜨려”

“회계조작 민주당 정권 때 잘못한 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국정조사에 자신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겨우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기업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해고된 전 직원들의 복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쌍용자동차 문제의 핵심은 해직된 근로자들이 다시 복직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들은 작년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 거론됐던 얘기다. 국정조사가 그 방법(복직)을 제시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해봐야 세계시장에 쌍용자동차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어 오히려 더 고용을 방해한다는 논리다.

‘대통령 선거 전과 선거 후 국정조사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을 두고 이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견은 다르다”며 “그래서 나중에 또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혼자 정한다면 저는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를 해서 해직자 문제를 풀 수 있고,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좀 다시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해 9월 쌍용차 청문회 당시 정리해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최대 쟁점이 됐던 사측의 회계조작 논란을 규명하자는 야당 쪽의 주장을 두고는 “회계조작이 잘못됐다면 사실은 민주당 정권 때 잘못한 것”이라며 “그 당시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쌍용차 문제는 해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쌍용자동차가 보다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그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바깥에서 도와줘야 한다. 자꾸 가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안 풀린다. 정치권은 제발 가만히만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재차 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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