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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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업무과중’ 호소 투신...4번째 죽음

충남 논산 공무원 열차에 몸 던져...가족에게 평소 “힘들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열차에 몸을 던져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전 1시 46분경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호남선 철길에서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 모씨가 익산발 용산행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지난해 임용돼 논산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해온 그는 가족에서 평소 과중한 업무로 힘들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윤선문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정말 막막하다.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 충원을 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사회복지 공무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미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의 수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2011년 5년간 복지정책 재원 45%, 대상자 157.6%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증가에 그쳤다. 지난 3월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 공무원 상반기 1,800명, 하반기 540명 등 2,340명 충원 계획을 밝혔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선문 실장은 “노조에서도 현재 정확한 상황은 확인중이다”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노조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했다. 지난 1월 용인, 2월 성남시, 3월 울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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