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KT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폭로, 공익 신고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무단결근·조퇴로 해고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병가를 내고 입원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감사원 결과 해외 착신번호 없다...“국제전화투표 가짜”
참여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KT새노조 등은 9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사죄와 노동자 보복탄압 중단,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죄와 대책마련, 검찰·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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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감사원이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가 실착신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KT에 과태료를, 방통위에 주의조치를 한 것은 KT가 강변한 국제전화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 주었음을 의미한다”며 “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는 가짜임이 감사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KT가 ‘감사원에서 국내전화라고 한 바 없다’며 여전히 일종의 국제전화라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주장을 되풀이하며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전 소재 KT의 국제지능망교환기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아직도 국제전화라고 우기는 KT의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최근 KT가 2010년 12월29일 ~ 2011년 11월11일 관리한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서비스에서 2011년 4월부터 7개월 여간 국외 착신번호가 존재하지 않았고, 투표 결과는 집계 시스템을 통해 전송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KT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도 힘이 실린다. KT는 부당이익이 없으며, 제주도 행정전화 요금 중 감액해준 41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여전히 가짜 국제전화번호 001-1588-7715로 전화를 건 총 통화 수가 몇 통화이며 총 수입이 얼마인지, 실제 취득한 순이익의 규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KT가 계속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면서 밝힌 수익금 규모인 41억 원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전액 사회 환원해서 부당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이 없다는 설명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관련해 “KT가 엿장수 구멍가게도 아니고, 모든 상품에 시간, 요금, 심지어 할인내역 등 약관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알 수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전화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이다”고 단언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대전이 착신지이면 많이 받아야 시외전화인데, 국제전화비를 받았다”며 “범죄행위는 사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데, 국가를 웃음거리로 빠뜨린 국제사기사건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상당하며, 해외에 국부를 유출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 수사, 색출, 엄단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다”고 말했다.
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KT는 국민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등 공익제보자와 노동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공익제보상을 줬는데, 해고되어 불행으로 온 것 같아 안타깝다”며 “KT가 민영화됐지만, 공기업시절 국민들이 모아준 자산으로 KT가 경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주웅 상임이사는 이어 “KT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게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이 사회 공익제보자에 대해 씨를 말리는 것으로 작용할까 두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