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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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식인 1천명 “한일 강제병합 원천무효” 선언

한일 강제합병 100년, 일본총리 사과담화문 발표 요청

한국과 일본 지식인 1천여 명이 28일 일본정부에 한국강제병합 조약의 원천 무효와 일본 총리의 식민지 지배 사과 담화 발표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한일 지식인 200명이 발표한 이후 추가로 800명이 서명에 참여해 1000명으로 늘어났다.

일본측 대표인 와다 하루키 교수와 김영호 유한대 총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 총장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강제병합이 무효”라는 한일 지식인 1천명의 서명이 담긴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일본 총리는 8월 29일에 한일 강제병합이 무효라는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일강제병합은 1910년 8월 22일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와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이 합병조약에 조인하면서 대한제국 식민지가 단행된 사건이다. 순종은 8월 29일 연금상태에서 한일합병 조칙을 공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30일로 예정됐던 2010년 방위백서 발표를 9월로 미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발표 시점을 미룬 것은 박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위백서르 한일합병 100년인 8월22일이나 공표 100년인 8월29일을 앞두고 내놓을 경우 한국과 외교 마찰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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