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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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지식인, “평화협정 체결 나서라”

작가회의·민교협·교수노조 등,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국내 작가와 지식인들이 위기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밝혔다. 이들은 “전쟁은 안 된다”며 “남북한과 미국 당국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한국작가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 등 작가와 지식인 단체는 10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과 즉각적인 대북 특사 파견을 요구했다.


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은 “남북 경색국면에서는 한 사람의 오판과 실수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 상임의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말로만이 아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즉각 나서라”며 “미국은 무기를 팔아 경제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며, 대중국 전선을 유지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가회의의 이시백 작가는 “반세기 전 동족 상잔의 고통 위에 또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서로 치닫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토로하고 정치인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심적 책임을 가진 글을 쓰는 작가로서 대결을 넘어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책임 있는 남과 북 정치인들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외에도 한반도에서 60년째 지속되는 전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며 “미국의 선 대북 적대정책 폐기, 북한의 핵무기 포기, 남북한의 남북경협 확대와 군축 실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그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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