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권은 방 후보자의 노동 현안 해결 능력엔 큰 기대를 품지 않고 있다.

방하남 후보자가 오랫동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주로 고용과 복지 문제를 연구해 온데다, 평소 성격이나 행정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 관료 조직을 장악해 현안을 주도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자가 고용률 70% 달성 등 국정과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방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 후보자가 노동연구원 시절 행정가로서 면모를 보인 적도 없어 노동 현안을 잘 풀어 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에 대한 평이 노동 현안 해결엔 부정적인 가운데, 노사관계의 또 다른 컨트롤타워인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노사관계에 문외한이란 점도 노동계와 야권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노동’ 관련한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 가능성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청와대 노사담당 비서관이나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방 후보자 보다는 노동부 차관이 노사관계 쪽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구도로 보면 청와대가 직접 노사관계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복지 수석 아래 담당 비서관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직접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도 “청와대 고용복지 비서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총체적인 노동복지의 흐름이나 기조가 정해질 것”이라며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지고 노동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 사실상 노사관계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박근혜, “고용율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에 적임”

야당 환경노동위 위원들은 방하남 후보자에게 현재까지는 병역문제나 재산 형성과정 등 일부 국무위원후보자들 같은 악성 불법 행위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 후보자에게서 특별한 문제가 새로 튀어나오지 않는 한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노사관계 해결 능력 검증이나, 방 후보자의 전문 분야인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국정 기조 방향을 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방하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95년 10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 고용정책과 고용보험, 연금복지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고용복지 분야 전문가”라며 “오랜 정책수립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고용율 70% 달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 등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고, 노사관계를 안정.선진화시켜 좋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갈 고용노동부장관 역할 수행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방 후보자는 1978년 6월부터 1980년 9월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 하사로 만기 제대했으며, 배우자와 딸을 포함한 재산은 부동산과 채무 등을 합해 3억2218만 원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