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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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이번에는 외국계 3개 공항 국유화

빈부격차도 3분의 1로 줄어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부가 외국계 민영 공항 3개를 국유화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후 빈부격차도 약 3분의 1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 정부의 공항 국유화 방침 발표 후 군대가 공항을 지키고 있다. [출처: www.taz.de 화면 캡처]

외신에 따르면 18일 볼리비아 정부는 스페인 공항운영주인 아베르티스의 자회사인 삽사(Sabsa)를 인수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삽사가 20년 이상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수 이유를 밝혔다. 인수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유화를 피하기 위해 최근 삽사는 향후 9년간 3,6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제안은 볼리비아 정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스페인 기업인 삽사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공항 3개를 운영해 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삽사의 스페인 모회사가 국유화에 따른 손해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은 독립적인 감독위원회의 산정을 통해 산정될 계획이다.

아베르티스는 볼리비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 외교부는 볼리비아 정부의 이러한 박탈 형태는 양국의 외교적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랄레스 정부는 2006년 집권 후 석유, 가스, 통신, 건설, 전기 분야의 외국계 민영 기업을 국유화해왔다. 지난해 12월에도 스페인계 에너지기업 이베르드롤라 소유의 전력회사 4개를 국유화한 바 있다.

한편, 모랄레스 집권 후 볼리비아 빈부격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볼리비아 정부는 상위 10%의 고소득 계층과 하위 10% 사이의 소득 격차가 모랄레스 정부가 출범한 2006년에는 95배였지만, 현재는 36배까지 축소됐다고 밝혔다.

사회당 출신이자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국가 수반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빈곤과 실업을 증대시켰던 신자유주의 정책 전환을 주창하며 천연가스의 국유화 등을 통한 새로운 재원을 기초로 가난한 민중에 대해 연금, 교육과 의료 혜택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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