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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소리] |
철도대책위는 11일 전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 동의 없는 민영화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노조에서 수서발KTX 민영화에 대한 정책질의에 “철도산업은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없는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5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독일식 철도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수서발KTX 운영을 철도공사와 공공연기금이 출자하는 운송회사를 만들어 맡길 방침이다. 이 자회사에 대한 철도공사의 지분은 30%로 제한한다. 그리고 기존 철도공사는 여객·화물·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나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대책위는 “수서발KTX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KTX가 운행되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KTX가 다니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 등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철도대책위는 “국토부가 내놓은 독일식 철도모델을 독일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철도를 세분화하여 완전 개방했던 영국식 철도민영화와 별반 차이가 없어 앞으로 민간진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철도시장 완전민영화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토부 모델이 KTX민영화라고 규정했다.
박노건 철도노조 호남본부 부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이번 국토부의 안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KTX민영화 추진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참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