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을 3일 앞둔 밀양 765kV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가 한전 측 추천위원들의 보고서 대필과 베끼기 의혹에 휩싸였다. 한전이 추천한 위원들이 전문가로써 그동안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전이 만든 기존 보고서를 베끼거나 누군가 써준 보고서 파일을 쪼개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김영창, 하승수, 이헌석, 석광훈 반대 대책위와 야당 추천위원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4명의 위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회의에서 한국전력 추천위원인 문승일 서울대 교수, 장연수 동국대 교수와 반대 대책위 추천위원인 하승수 변호사, 김영창 아주대 교수가 협의체 활동시한을 앞두고 집필위원을 맡아 각각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7월 2일 회의에서 회람하고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추천위원들은 한국전력 추천위원 보고서 초안을 받아보고 경악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그동안 전문가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베껴 보고서 초안이라며 내놓은 것.

한전 추천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나오는 그림과 도표, 숫자가 100% 한전 발표 자료에서 복사하듯 베낀 데다, 한전이 발표한 내용을 마치 자신들이 준비하고 작성한 것인양 그대로 붙여 놔 출처 인용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용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단순 표절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전 측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추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문가 협의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전력 측 위원들 보고서에 대필 의혹이 있다는 데 있다. 한전 측 집필위원 두 교수는 보고서 초안으로 총 8개의 한글파일을 제출했는데, 문승일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 6개의 파일 중 5개가 본래 하나의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대대책위와 야당 추천위원들에 따르면 문 교수가 제출한 한글 파일의 ‘문서 정보’ 메뉴에서 확인되는 파일 최초 생성시의 제목은 ‘제3장 전문가협의체 운영 추진내용’이다. 또 이 파일의 작성시점은 6월 24일 오전 9시 20분 26초로 돼 있다. 문제는 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수 신분인 문승일 교수가 이 같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즉 문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 파일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추진하는 단위에 속한 누군가에 의해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서 작성 시점인 6월 24일 오전 9시 20분도 전문가협의체에서 문승일 교수가 집필위원으로 선정된 25일 이전이다. 이 또한 문서를 통째로 대필했거나 베껴쓰기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또한 문승일 교수가 7월 2일 보고서 제출 이전 시점인 6월 21일 작성하여 제출한 파일의 작성자와 보고서 파일의 작성자도 한글 파일 문서정보 확인 결과 다른 사람으로 드러났다.

6월 21일 파일의 경우 마지막 저장한 사람이 문 교수의 이메일 주소인 ‘moonsi’로 되어 있지만, 7월 2일 문 교수 이름으로 제출한 보고서 파일에서는 마지막 저장자가 ‘Administator’로 되어 있었다. 문 교수가 직접 작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중화 불가 위해 최대 비용, 시간, 최악 조건 반영 한전 보고서 베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지중화 공법의 선택 문제와 지중화 경과지 노선 선정 문제 관련한 보고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한전 추천위원 장연수 교수가 기존 한국전력이 주장하는 자료를 그대로 베껴썼다는 것이다. 지반공학 전문가 김성욱 박사(GI지반공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터널이 NATM 공법을 사용하는데다 지진이 빈발하는 밀양에 훨씬 효과적인데도 장 교수는 쉴드 TBM 공법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NATM은 또 굴진속도가 빠른데다 우리나라가 NATM에 대해서는 거의 특화되어 있을 정도로 잘하는 공법이라 한전이 정상적으로 발주를 하려 한다면 NATM이 선택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장 교수가 공법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공사비가 많이 들고 경과지 면적이 넓은 공법을 선택해 밀양 주민들에게 불리한 경우의 수를 모아놓은 한국전력의 악의적인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의혹이 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중화 경과지 선정을 두고도 장 교수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과지를 선정한 한국전력의 자료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중화 공사 기간 관련해서도 장 교수 보고서는 같은 의혹이 나왔다.

반대 대책위와 야당 추천위원들은 “한국전력은 밀양구간 지중화 불가 논리를 만들기 위해 공법 선택과 공사 기간 산정, 경과지 선정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의 비용, 최대의 시간, 최악의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했고, 이를 통한 밀양구간 지중화 비용은 2조7천억 원, 기간은 14년 6개월로 산정했다”며 “지반공학 전문가로 위원에 선임된 장연수 교수는 독자적인 검증작업보다는 한전 측 논리를 베껴 추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한전 추천 위원 즉각 사퇴,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

이들은 또 “7월 8일로 종료하는 전문가협의체는 그동안 한전 쪽의 자료 비협조, 한전 추천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여야합의로 임명했다는 위원장의 편파적인 회의진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에 드러난 표절, 베끼기, 대필의혹 보고서로 인해 협의체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 반대대책위 추천 위원들은 △한국전력 추천 위원 3인 즉각 사퇴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얻은 것은 한국전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해외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여 주민, 정부, 한국전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절 의혹을 두고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반대주민측이 이미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데이터가 왜곡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한 상황에서 전력거래소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전문가협의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면, 먼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인용한다라는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기술검토를 하라고 구성한 것이 전문가협의체의 취지”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는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라며 “의혹이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당사자와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중화 공사비 2조 7천억 아닌 5천 9백억 규모”

한편 야당과 반대대책위 추천위원들은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입증해 냈다고 해 주목된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근거로 그동안 제시해왔던 시뮬레이션이 엉터리임을 밝혀냈다”며 “기존의 송전선로를 통해서도 신고리3,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전이 기존 송전선로에서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해 왔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송전선로의 사고가 발전기의 일시적인 정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중화 공사가 14년 6개월의 공사기간과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한전의 주장이 최장의 시간과 최고 비용이 투여되는 경과지 선정과 공법 채택의 꼼수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들 위원들은 “실제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지중화공사비는 345kV 4회선 지중화 기준으로 5천 9백억 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