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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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어 노회찬도 민주노총 중심성 반성

“진보, 종북 논란과도 단호히 선 그어야”

지난 11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민주노총 중심의 대기업 정규직 위주 노동중심성이었다는 자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오는 16일 당대회에서 그간 진보정당의 북한문제와 노동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반성, 성찰, 혁신하는 대국민 약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1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위기의 원인을 두고 “거듭된 분당으로 이어졌던 조직 내부의 패권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며 “노동문제, 북한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납득되지 않았고,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하지 못한다는 의문들이 제기되는 상황이 축적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문제에 관해선 “저희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려운 계층에 향한 것은 사실인데도 민주노총의 상대적으로 좋은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더 많이 대변한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그 점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저희 스스로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많이 대변해야 하려고 한다”며 “노동의 개념을 확장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보다 더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조직 활동 자체의 역점을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 의원은 “진보정의당은 협소한 노동정치의 틀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경제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혁신정당으로 다시 서겠다”며 “그간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중심성 패러다임에 경도됐다는 비판, 대기업 정규직 정당 아니냐는 지적은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한 바 있다.

노회찬 대표는 또 북한 문제를 두고는 “진보 세력이라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앞서서 비판해야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굉장히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처럼 보여졌다”며 “종북 논란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선을 긋는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번 주말에 예정된 당 대회에서 북한 문제, 노동 문제, 패권주의 문제에 관한 반성과 성찰, 단호한 혁신의 결의와 의지를 담은 혁신 선언문으로 대국민 약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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