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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지난 달 26일 진행한 제61차 전국대의원대회(대대)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통과시키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열린 제394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학교별 차등성과금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차등성과금과 일제고사, 교원평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 초빙교사제, 교과교실제 등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싸운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무상교육 등 진보 교육 의제를 민주-진보 단체들과 연대하고 확산시켜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 사회적인 의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전교조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육 전반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 상설교육연대체를 다시 정비하고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풀뿌리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막고 진보교육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2011년이다"라며 "전교조가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고 건설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업무 중심에서 수업과 담임활동 중심으로 학교시스템 개혁 등 1분회 1학교혁신 과제를 정해 학교를 바꾸는 일에 힘을 쏟아 조직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교조 창립일(5월 28일) 앞뒤로 열린 전국교사대회를 10월로 늦춰 진행한다. 그 대신 5월에는 처음으로 지부별로 교사대회를 진행키로 했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올 상반기는 단체교섭과 차등성과금 등이 지역별로 중심이 되고 대중적으로 학교혁신운동을 실천하는 결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참교육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독립시켜 진보적 교육의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는 내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이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피해자 복직 때까지 생계비 지원
앞으로 조합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조합원(피해자)은 복직할 때까지 생계지원금과 활동비를 지원받게 됐다. 그러나 조합의 공식기구 결정사항에 반한 행동으로 조합에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한 피해자는 매년 1회 중집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이는 피해구제 규정 개정(안)이 61차 대대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재정과 운동 전망 등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일부 대의원이 심의 보류 동의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지만 대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고 학교 혁신운동과 풀뿌리 교육 연대를 현장에서 적극 실천하며 전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특히 이번 대대에서는 이집트 혁명을 이끈 이집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