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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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진보정치재건 위한 결집 호소...4대 원칙 제시

전국위서 상반기내 당명. 당헌 바꾸는 재창당 결정

진보신당이 진보정치 재건 4대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세력의 결집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9일 대전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개최한 1박 2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보정치재건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진보정치 재건 4대 원칙은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는 이념의 재정립 △보수야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발전 노선 △대중정당, 현실정당 재정립 △패권주의 일소와 민주적 절차 확립이다.

진보신당은 결의문에서 “진보정치의 위기는 몰상식적인 비민주성과 패권주의의 만연,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헌납한 무원칙한 보수야당과의 연대, 개인의 영달에 집착하는 등 구태가 반복되고 진보정치의 근본적 혁신이 방기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한 해법을 두고 “진보정치의 단순한 재편을 넘어 진보정치를 뿌리에서부터 새롭게 재구성하는 진보정치 재건이 현재 진보정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진보정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개인과 세력, 노동자와 민중에게 진보정치 재건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전국위원회는 2013년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진보신당은 2차에 걸쳐 추진된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성과를 흡수 확장해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로드맵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상반기내에 당명, 강령, 당헌당규 및 장기성장전략 등을 아우르는 전면 재창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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