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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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최장집, 정치적 자리 오래 견디기 어려웠을 것”

“‘내일’ 이사장직, 안철수와 관계 어떻든 오래 가기 어려운 자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 이사장직을 사임한 것을 두고 이사장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학자인 최 교수가 사실상 정치적인 자리인 이사장직을 오래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여준 전 장관은 1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자인 최장집 교수님이 안 의원 설립 연구소에 가실 때는 학문적 연구나 정책 개발 같은 것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현실 정치가 그렇지 않다”며 “그 동안 남긴 많은 학술, 저술과 똑같은 주장을 하셔도 학자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띤 존재로 받아들여져 부담스러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안철수 의원과 관계가 어찌되었든 자신의 활동이 정치적 성격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있어 그 분 성격상 오래 견디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안철수 의원의 CEO로서의 성향을 두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 CEO인데 정치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하지는 않아 거기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를 두고는 “국민들이 오래 기다리다 지친 사람도 있고 실망한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며 “(새 정치 알맹이가 나오지 않고) 기대가 사그라지니까 정치개혁이나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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