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법질서, 안전사회 담론과 박근혜 정부’ 심포지움에서 권영숙 교수는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억압은 더욱 극심해졌고, 법적 통제의 기법이 발전했다”며 “노동관련 새로운 법조항들이 노동을 구속하는 통제기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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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두 얼굴, ‘법’아래 숨죽이는 노동자
실제로 민주화 이후 정부는 법적 테두리내의 노조 존재를 승인하고 보조금 지급 등 합법노조로서 긍정적인 유인들을 제기했지만, 동시에 △법률적 제도적 통제 △노동시장을 통한 통제 △현장권력 및 노동과정을 통한 통제 △물리적 통제 등을 가해 왔다.
특히 업무방해죄와 손배가압류 등의 법률은 가장 효과적인 노동통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권영숙 교수는 “기업의 업무방해에 근거한 형사소추와 민사 손배가압류는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 미래의 파업 억지력을 높이고 노동조합을 옥죄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노협 백서>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5년까지 투옥된 노동자 중 ‘업무방해’와 같은 형사법으로 처벌된 건수가 3049건에 달했고, 반면 노동법 위반은 단 730건에 불과했다. 또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구속노조간부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방해 구속자가 1433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21.7%(892건), 쟁의조정법위반은 13.5%(513건)였다.
현재 민주노총 손배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총합계는 약 1,307억 원에 달하며, 가압류 청구 총합계는 약 77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운동도 위축되는 추세다. 권영숙 교수는 “이명박 정부하의 노사분규는 반민주 반노동 억압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의 노사분규는 112건(2012년)에 불과했고, 이전과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며 “특히 물리적 충돌은 전임 노무현 정부에 비해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는 투쟁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노동에 대한 법적 통제는 이미 달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이데올로기’는 마녀사냥 식의 ‘신매카시즘’ 광풍으로
‘안전사회’ 논리에 따른 안보이데올로기가 ‘형식적 자유주의’와 ‘파시즘’이 공존하는 형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나타나는 안보 프레임은 마녀사냥을 동원하는 식의 ‘신매카시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배성인 교수는 “특정한 적만 제거하면 된다는 주장이 안보이데올로기에 들어 있고, 그것이 ‘이석기 사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문제는 특정한 적을 ‘종북세력’으로 호명하면서 사회운동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성인 교수는 국정원이 ‘이석기 사태’를 33년 만에 내란음모로 사건화 하는 안보 대응방식과 마녀 재판 식의 언론보도가 ‘신매카시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석기의 자택에 있던 ‘以民爲天(이민위천)’이라는 액자를 둘러싸고 이것이 마치 ‘종북주의자 빨갱이’임을 입증한다고 하는 식의 언론보도는 한국사회의 지적 빈곤과 황폐화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사회운동 전체가 자칫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매카시즘이라는 광기에 의해 희생될 수 있으며, 일부 보수세력들이 언론매체의 잘못된 보도로 광기에 휩쓸려 진보세력을 사냥하고 있는 점은 정말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남한의 생존논리 중 하나로, 선거 때면 등장하는 ‘북풍’몰이도 여전히 존재한다. 배성인 교수는 “국정원은 북한 정보를 공개해 ‘정보정치’를 벌이면서도 불확실한 정보이거나 정치공작임이 드러나면 물타기를 하곤 한다”며 “국정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국내정치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정원은 과거의 중정, 안기부 시절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며, 여전히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민중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간첩을 조작하는 등 정당성이 취약한 집권세력의 권력을 보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같은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것도 대북심리전이 아닌, 반정부세력을 종북세력이라 믿는 대중들의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