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영리병원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우선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부문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관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사이에 복지부에서 우려 하고 있는 공보험 부문, 자동지정제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영리병원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장관에 이어 답변에 나선 진수희 장관은 큰 의견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진 장관은 오히려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진수희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면서도 “만약 두 지역(제주도, 인청경제자유구역)에서 도입이 되어 추진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득과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 기간 동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진수희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수희 장관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며 “진 장관은 제주․인천지역 영리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이를 전국화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지난 8월 23일 인사 청문회에서 진장관이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공공의료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며 “복지부는 제주와 인천의 영리병원 도입은 이후 전국적 영리병원 전면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노동, 시민단체들이 그간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 영리병원 도입으로 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해 온 상황에서 나온 진수희 장관 발언은 이들 단체들의 우려를 증명해준 셈이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관광특구에만 한정될 것처럼 변명해 왔다”며 “복지부의 이번 발언은 제주를 시작으로 국민을 설득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그간의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의 도화선이 될 제주와 인천 지역 영리병원 도입을 전면 반대한다”며 “전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와 인천지역부터 시작된다면 전조직적 사활을 걸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