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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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금속최저시급 5,310원, 납품단가 원가·물가상승률 반영

7월23일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2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했다. 이날 노사는 14시 본교섭을 시작한 뒤 22시30분까지 축소교섭을 여섯 차례 거듭한 끝에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 금속 노사는 22시50분 속회한 12차 중앙교섭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과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의견접근안에 각각 서명한 뒤 교환했다.

  7월23일 열린 12차 중앙교섭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과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각각 서명한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교환하고 있다. [출처: 신동준]

금속 노사는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서 2014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1,205,370원과 통상시급 5,31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350원 높은 금액이며 인상률은 7.05%, 2014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00원 높은 금액이다.

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와 관련 △회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해 관련 법 준수 △회사는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불공정 하도급 거래개선 금속노사감시단 운영 등에 합의했다.


  2013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출처: 금속노동자]

금속 노사는 임금체계개선에 대해 △회사는 실노동시간이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위한 제수당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은 사업장 노사협의에서 결정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일방 실시 금지 △금속 노사는 교대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세제지원 등에 대해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년연장안은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 등에 노사가 최종 의견접근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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