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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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수익 2배 증가...美 등록금 대출이자는 2배로 껑충

사회적 양극화 계속 증대....시퀘스터로 수십만 명 임금 20% 삭감 효과

미국 대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수익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5년간 경기 침체와 삭감 조치 아래 심화된 실업, 빈곤, 노숙, 기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WSWS에 따르면 16일, 미국에서 5번째의 자산 규모를 가진 골드만삭스는 2/4분기 수익이 19.3억 달러(약 2조1,700억 원)로, 지난 해 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는 2/4분기에 전년 보다 32% 증가한 60억 달러를 벌었고, 웰스 파고는 같은 기간 20% 증가한, 52.7억 달러의 이윤을 냈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인구 3천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내 총생산에 견주는 250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계 최고경영자의 연봉도 비슷하게 증가했다.

웰스 파고 최고경영자 존 스텀프는 2012년 연봉으로 전년 보다 7.8% 많은 1,930만 달러(약 217억 원)를 받았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은 1,870만 달러,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1,330만 달러를 받았다.

이는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유럽 은행 당국은 15일, 유럽 금융 분야 경영진이 2011년 13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밝혔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미국 200대 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은 2012년 평균 1,510만 달러를 벌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액수다.

미국 대학 등록금 대출이자도 2배로 껑충

이러한 미국 대기업과 이의 최고경영자 수익 확대 추세는 빈곤률과 대조를 이룬다.

AP통신은 지난 해 7월, 미국 2011년 빈곤율은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4,700만명이 빈곤층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시퀘스터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 정부 예산을 계속 삭감할 계획이다.

올해 회계연도에 포함된 850억 달러 삭감 조치로 미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무급 휴가 조치 아래 20% 삭감됐다. 시퀘스터는 또 주택 보조금, 교육예산 삭감과 함께 2백만 명에 대한 15-20% 실업급여 삭감을 포함한다.

시퀘스트의 영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미국 정부가 중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대출금 이자의 절반인 3.4%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금 이자가 3.4%에서 6.8%로 2배를 인상됐다. 이 조치로 750만 명의 학생이 1인당 연간 1천 달러 씩 이자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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