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장기 철도 파업의 보복 징계가 진행되면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철도발전 소위는 거대 여야 중진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의 중재로 구성이 합의되면서 파업 중단의 핵심 명분이 됐다. 하지만 소위는 지난 석 달 동안 민영화 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못 하고, 일방적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철도공사와 국토부 측 얘기만 듣고 한 걸음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위는 3월 말에 한 차례 연장한 상황이지만, 활동 시한이 4월말까지 인데도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철도발전 소위가 석 달 동안 공전하는 사이 철도현장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해고, 정직 같은 중징계는 물론 손배가압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강제전보까지 치밀한 각종 보복조치가 횡행하고 있다”며 “철도소위를 최대한 빨리 재개해 국회 차원에서 보복 징계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철도공사는 직원 720명에 대해 대규모 전보조치를 단행하고 각 개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었다. 이미 지난 2-3주 동안 전보대상자로 오르내린 철도 노동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한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김명한 위원장은 “강제 전출은 업무에 대단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기관사나 정비사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 열차운행과 정비 불안 요소가 되고 있고, 급기야 한 개인의 죽음마저 불러왔다”며 “다시 열차를 세우는 파국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박원석 의원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멈췄던 것은 문제해결이 돼서도 아니고, 투쟁 의사가 없다는 포기선언도 아닌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소위는 정부와 공사의 입장이나 듣는 수준으로 사실상 공전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명한 위원장과 박원석 의원은 이날 여야 철도 소위 간사들과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의원은 “박기춘, 김무성 의원은 국민 앞에서 철도노동자의 손을 잡고 ‘이것이 정치’라고 하지 않았나.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즉시 소위는 철도공사의 비인간적, 위법적 장제전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은 한 달 동안 이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달 말까지인 소위가 성과 없이 막을 내리면 철도노동자들은 또 다시 불가피하게 파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