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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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차베스 4기 정부 출범...“나는 차베스다”

차베스 지지자 수만명과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 22개 정부대표 참석

베네수엘라 민중 수만명이 수도 카라카스에 모여 차베스 지지집회를 벌이고 차베스 4기 정부 출범을 축하했다.

외신에 따르면 1월 10일 쿠바에서 치료받고 있는 차베스 대통령을 대신해 모인 수만명의 지지자들은 병상에 있는 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은 “우리는 단지 차베스, 차베스, 차베스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이끌어왔던 수많은 투쟁, 그를 사랑하고, 옹호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다”라고 군중 앞에서 외쳤다.

[출처: http://www.avn.info.ve]

사람들은 “나는 차베스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고 차베스의 이름을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은 “나는 대통령을 사랑한다”며 “그는 잠잘 곳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가난한 민중을 위해 수많은 일을 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차베스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보장한 것처럼 우리는 그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우르과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 니콰라과 다이엘 오르테가 대통령을 포함해 22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해 야권 다수의 “의회쿠데타”로 퇴임한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호세 무히카 우르과이 대통령은 “당신의 심장에 있는 그는 이제 그의 생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위독한 차베스를 암시하며 지지 발언을 했다.

차베스는 이후 대법원에서 선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9일 애초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선서 연기를 문제 삼았던 야권에 대해 “헌법에 일치하는 임기의 시작과 선서 사이 과정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재선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정부는 전권을 가지며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말하며 현재 내각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 야당 의원들은 베네수엘라가 현재 “위기 상황”에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 베스탈리아 삼페드로는 대법원의 판결은 “선출되지 않는 자에 의해 우리의 국가가 통치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차베스가 부재한 현재 베네수엘라를 이끌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을 문제로 삼았다.

한편, 11일 <융에벨트>에 따르면 최근 기초식료품 부족을 문제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야권을 비난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농산부장관 카를롤스 오스오리오는 9일, 우익이 국민들 사이의 불안을 퍼트리기 위해 식료품 배송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다수의 야권 지지 기업들이 생산물을 슈퍼마켓으로 운송하지 않고 보류시키고 있다. 베네수엘라 시민조직들은 최근 폴라르(Polar) 식료품 기업의 창고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배송되지 않은 많은 양의 기초식료품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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