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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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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NLL 블랙홀 투 트랙 돌파구 던져

문재인 책임론 껴안으며, 새누리에 국정조사와 민생정치 복귀 제안

2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정국의 출구전략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을 통한 종북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기한 정상회담록 공개 카드가 뜻밖의 회담록 실종 사태를 맞으면서 한 달 여가 넘게 정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가 낸 출구전략이 국정원 국정조사 궤도 안정화와 민생정치 집중 정도라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책임론으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의 입구를 얼마나 터 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에 펼친 총공세가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NLL 블랙홀의 책임자임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초가 없어진 대화록 실종문제에 대해 묵묵부답 해오던 문재인 의원이 개인성명을 내서 민망하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뜬금없이 사태를 종결하자고 밝혔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였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화록 문서를 작성, 보관, 이관한 장본인이고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집행한 책임자”라고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3동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과 해명, 사과도 없이 그만두자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맞느냐 할 정도다. 문재인 의원은 국민께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도 문 의원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초에 관한 범죄는 참수로 벌해왔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의 문재인 의원 집중 공세를 두고 김한길 대표는 일단 민주당 차기 유력 대선 후보군 중 하나인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과 선을 긋는데서 1차 출구를 찾았다. 그는 NLL 정국의 책임이 특정 계파나 문재인 의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낀다. 곁가지들을 정리하고, 국민께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제 NLL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하루 전인 23일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며,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며, 새누리당도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해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자”고 한 맥락과도 비슷하다.

문 의원은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출구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김한길 대표 역시 문 의원 제안대로 국정원 국정조사 안정화를 출구전략으로 잡았다. 이는 문 의원의 개인성명서가 문 의원과 친노 세력의 돌출 행동으로 낙인찍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의 NLL 공세가 민주당내 계파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자신이 먼저 책임론의 중심에 서 문 의원을 보호하고 NLL 정국에서 흔들린 지도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NLL 논란을 보다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코자 했지만, 회의록 실종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맞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연일 우리당의 특정 의원과 계파를 지목해 공격해서 당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여야 간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며 “책임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회의록 열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당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논란도 당대표인 제가 안고 가겠다”고 친노와 문 의원 책임론을 껴안았다.

김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대선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NLL 문제가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차원이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의 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기로 하고, 양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소모적인 NLL 논쟁에서 벗어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민생 살리기 두 개의 트랙에만 전념하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아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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