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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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 17일에 노동시간 단축 등 막판 딜 가능성 남아

김성태, “일부 공감 이룬 부분 있지만 아직 이견 많아”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3제 의제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 소위원회가 14일까지 주고받기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정 소위는 애초 15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합의안 또는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이견이 많아 17일 오전 조찬 회동을 통해 최종 결론을 짓기로 했다.

노사정 소위 간사를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그동안 5차례 대표교섭단 회의, 6차례 지원단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점 도출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를 한 결과 일부 공감을 이룬 부분이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 이견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보고 이후에도 18일 노동분야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인 17일에 다시 대표자회의 합의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논의 결과는 입법사항·권고사항·(노사정위원회)이관사항으로 나눠 최종 도출하고, 위원회의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위가 한 차례 연장되면서 환경노동위 주변에선 막판 딜 가능성을 낙관 하는 시각이 많다.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면벌조항이나 법 시행시기 등에서 양보하고, 경영계가 노동기본권 사안이나 통상임금을 양보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소위 회의 직후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구체적 내용보다는 어느 사안을 패키지로 입법화할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패키지딜 가능성을 낙관한 바도 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양보는 개악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환노위 노동시간단축 입법 개악 우려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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