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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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14년, 민주노총 간부의 정치의식 변화

진보정당 지지율, 99년 82.1% -> 2013년 42.2%로 추락

진보정당이 한국 정치에 자리 잡은 지난 14년 동안 민주노총 간부들은 진보정당의 활동에 실망해 많은 수가 등을 돌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대의원을 상대로 정치의식을 다시 조사해 발표했다.

두 조사를 통해 1999년과 2013년, 14년 동안 민주노총 간부들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난 14년 동안 이 땅에 진보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난 1999년 가을 정치의식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치세력을 민주노동당(76.8%)과 그 밖의 진보정치세력(5.3%)으로 답해 82.1%의 절대 다수가 진보정치세력을 지지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올 초 조사결과에선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을 합친 지지율이 42.2%로 뚝 떨어졌다.

‘지지정당 없다’, 1999년 10%, 2013년 44%

99년 조사에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올 초 조사에선 새누리당 지지율이 0.6%로 미미하지만 새롭게 등장했다. 99년엔 민주당(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지지율이 2%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9%로 크게 뛰었다.

진보정당 건설이 가시화된 99년 조사에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0.6%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43.9%로 절반 가까운 민주노총 간부들이 지지정당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43.9%)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지지율 모두를 합친 것(42.2%)보다 컸다. 기존 진보정당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드러냈다.

14년 지나도 여전히 진보정당 필요성엔 공감

14년 동안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1999년 절대 다수(97.3%)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진보정당 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총 간부의 82.4%가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2013년 조사에서 한결같이 진보정당의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가치’는 실종됐다(70%)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정당이 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5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진보정당 운동이 이렇게 된 데에는 1999년 설문조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자본주의 극복’ 원했던 진보정당의 가치 후퇴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추진 방식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들은 68.2%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해 2/3이 넘는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창당 작업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29.1%나 됐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설정이나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은 이후 당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1999년 당시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주노총 간부들은 대략 20~30%가량으로 상당한 수에 달했다.

1999년 조사에서 ‘민주노총은 대중조직 임무에 충실하고 진보정당 창당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22.8%에 달했다. 이는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설정을 잘못해 현재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혼란에 빠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치세력화 실패책임 80.2% ‘진보정당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은 진보정당(80.2%), 당과 노조의 협력관계 미정착(66.3%), 민주노총 지도부(64.4%)를 노동자 정치세력화 혼란의 책임 주체로 지목했다. 이 질문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진보정당이 지향해야 할 사회상에 대해서도 1999년과 이번 조사는 큰 차이를 보였다.

1999년 조사는 진보정당의 지향을 ‘자본주의를 극복한 평등사회’(60.5%)로 봤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을 묻는 질문엔 노동자 중심성(43.6%) 정도를 가장 많이 답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1999년 조사에서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한 주요 과제로 ‘당면 투쟁을 적극 전개해 대중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5.3%에 달해 7개 문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기계적 당 건설보다는 진보정당다운 내용을 제대로 채우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창당 14년 만에 진보정당은 3개의 정당으로 쪼개졌고, 당이라는 형식을 띠지 않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세력까지 합치면 5~6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다.

몇몇 연맹에 편중된 2013년 조사에 일부 한계도 노출

올해 조사에선 조합원 수에서 6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의 회수된 설문 표본이 비슷한데다, 민주노총 내 두번째로 큰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경우 응답자가 거의 없었다. 이 역시 정치세력화를 바라보는 민주노총의 현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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