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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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결의대회 개최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추모제도 열려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6월 최저임금 집중투쟁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정부에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6월 집중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서울지역 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13개 지역본부에서 10일부터 11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결의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섯 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4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431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으며, 6월 10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제1차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벌여왔지만, 사실상 현장조합원 전체의 힘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며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시기집중투쟁에서는 전체 노동자 민중의 깃발이 휘날려, 6월말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뒤,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주최의 ‘20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6월 총궐기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약 500여 명의 인원이 결의대회에 참가했으며, 이들은 ‘열사정신 계승, 한미FTA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전면 재개정, 이명박 정권 심판’등을 위한 6월 총궐기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노동위원회는 자본가의 부당노동행위를 합법화하는 기구로 전락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질판위 역시 자본에 휘둘리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삭감기고가 돼 버렸다”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MB정권의 노동자 서민 탄압에 맞서, 6월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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