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4일 노사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은 2011년 0.2% 올라 1.1%로 된 데 이어 2년 만에 인상한 것으로 비율로는 2년 간 총 40%가 넘는 고용보험료가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은 임금 총액 기준 월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월 5,500원에서 6,500원으로 늘어난다. 월 200만 원인 경우 월 2,000원, 300만원인 경우에는 월 3,0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 인상 근거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에 따라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이 악화된 것을 꼽았다. 2008년 2조8652억 원이었던 실여급여 지급액은 2009년 4조1164억 원, 2010년 3조6865억 원, 2011년 3조5613억 원, 2012년 3조6766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지출액의 1.5~2배 정도를 적정 적립금 규모로 유지해야 하는데 계속 떨어져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상의 배경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실업급여 운영체계의 책임을 노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일본은 실업급여의 25%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노사가 마련한 예산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있다”며 “정부는 실업급여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한국 고용보험기금은 2012년 기준 약 8조447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172억 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또한 실업급여 지출액의 14%를 차지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이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근거가 없다며 고용보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OECD 가입국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업에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되며, 모성보호비용은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며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건강한 사회구성원 재생산과 양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국가의 기본 임무이므로 일반회계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상 결정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는데, 민주노총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1.3%로 인상에 이어 2016년에 1.5%로 인상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노·사·공익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3년 7월 1.3% 인상 및 육아휴직급여에 일반회계전입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안건을 제출하면서 정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강행했다”며 “이후 민주노총 위원 2명은 본 회의는 1.3% 인상을 처리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EU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 역시 실업급여의 4분의 1을 국고에서 부담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단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며, 일반회계로 할 사업까지 엄연히 노사가 낸 보험료인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가 실업급여요율 인상만이 능사라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된 고용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