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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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합의사항 쌍용차 협의체는 열지도 못해

새누리당, “정리해고자 납득할 수준의 해결책 제시하고 싶다”

2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2월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새누리당이 책임 면피용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협의체는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완강히 거부하자, 우선 시급한 현안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합의한 여야 6인의 협의 기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월 안에 1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지만, 5월말까지가 협의체 운영 시한인데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농성 100일이 다가오고 있어 ‘인명경시’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협의체 위원 3인의 면모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단순 정치적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봤다”며 “아무리 청문회 등 여러 정치 일정이 있다고 하지만 정치권이 아무 일도 안하고 방치하는 것은 인명경시 풍조나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이 해결의지가 있다면, 우선 여야협의체 위원들이 철탑이라도 방문했을 텐데 시간만 끌고 사람 목숨은 외면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라는 탄탄대로가 있는데도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의체라는 길로 갔으면 기대할만한 메시지나 대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이유는 새누리당에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간사 위원 간담회에서 조속히 일정을 잡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나 인사청문회 때문에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2월 한 달이 다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당 위원인 최봉홍 의원은 어느 정도 해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재영 의원은 선거법 위반문제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 자기 문제 해결도 어렵고, 원유철 의원은 국방위원장과 총리 인사청문 위원장을 맡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은 여야가 빨리 만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논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가 얼마나 많이 진행 됐느냐 보다는 짧은 기간이라도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주에 만나게 되면 어떤 의제로 논의 할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실 있는 협의체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자 문제나 희망퇴직자 분들에 대한 지원 등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그분들이 납득할 수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라며 “진행과정에서 첫 발을 들이기가 힘들었지만 앞으로 논의경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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