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자기혁신과 쇄신 이미지를 통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새누리당이 다시 87년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겠다며 정치혁신 아젠다를 던지고 나섰다. 이는 안철수 후보가 실내용은 전혀 밝히지 못한 채 국민의 뜻이라고만 강조하는 애매모호한 새정치를 앞서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실제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회가 논의하겠다고 밝힌 의제들은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적 장치와 시대정신이었다. 총·대선 승리 이후 붙은 자신감으로 정치쇄신 아젠다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87년 체제를 넘는 민주주의 4.0 시대를 열겠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교수)은 1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초당적 입장에서 우리 정치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다른 패러다임에서 봐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산업사회 초기 고안돼 진화해온 제도로 정보사회의 특성에 상합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게 아니냐는 본질적 시각으로 정치쇄신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한두 개 제도적 대안이 아닌 정치과정 전체에 대한 진단 속에 본질적인 정치과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87년, 97년 체제를 넘는 민주주의 4.0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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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쇄신 주요 과제를 밝히는 박재창 위원장(오른쪽) |
박재창 위원장은 “87년 체제의 민주화는 대의민주주의의 범주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개선과 쇄신이 주요 과제였다”며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설정이나 국민 주도형 정치의 틀을 만들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창 위원장은 제도적으로는 국민의 의회 견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주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의 유권자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자국민창안제나, 의원의 소개 없이도 전자적 장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의견이나 진정, 청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국민청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국민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창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한국정치가 정상성을 찾아가려면 국민에 의한 압력행사가 가능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치쇄신의 기본철학은 정치자체가 기득권이 된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소환제, 전자국민창안제 등은 기성정치의 벽을 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 쇄신안 논의를 단순히 제도 몇 개 바꾸는 식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기성체제를 땜빵 하는 식의 정치쇄신이 아니라, 87년 체제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됐던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정치를 진단해 개선하는 사회운동이며, 정치개혁운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두고는 “당이 기본적으로 정치쇄신특위를 존중하는 원칙으로 특위를 구성했으며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위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국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의 힘을 얻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보신당, “논의 환영하지만, 대한문 시민정치 막는 행위 반성부터”
이 같은 새누리당의 쇄신 의제를 두고 진보진영은 일단 논의 제기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직접민주주의가 제도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엔 경계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논의 제기 자체는 환영하고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길 바란다”면서도 “민중이 직접 자신의 정치 환경을 만들고 참여한다는 원칙은 좋지만, 제도 몇 개 바꾸는 것을 말하기 전에 대한문에서 직접 시민이 말하고 참여하는 정치를 막지 않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식 위원장은 또 “최근 사실상 국회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여야 6인 협의체부터 반성해야한다”며 “6인 협의체에서 모두 결정해 안을 올리고 소관상임위에서 검토하면 결국 국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근간 자체의 이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선거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밀실공천 해소 △지역대결 희석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논의 △지역주의 정당 극복 대안-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여부 논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