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1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된 가운데 국정조사가 오히려 쌍용차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정조사를 하면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또한 쌍용차가 무급휴직자 복직여력이 충분한 상황까지 경영이 일부 정상화된데다,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가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투자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환경노동위)은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보고 이제 국정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무급휴직자의 복직만 일부 하고 나머지 먹튀나 기술유출 같은 문제는 덮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사측이 무급유직자 일부에 대해 복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쌍용차) 내부자료에 따르면 한 70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겉으로는 복직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국정조사 요구를 덮기 위해 일부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복직을 시키겠노라’ 이런 제스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연간 판매대수가 16만대 이상은 되어야 인력채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두고는 “지금까지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16만대를 생산해 본 적이 없다”며 “기존에 정상적일 때 12만대였고, 이미 12만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직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은수미 의원은 국정조사로 기업의 경영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쌍용차는 대우차에 팔렸다가 상하이차로 갔고, 다시 마힌드라로 끊임없이 팔린 차”라며 “먹튀에 기술유출까지 겪었는데도 마힌드라가 단 한 푼의 투자도 없이 경영하다 보니, 이익을 다시 빚 갚는 데 써야 돼 경영정상화가 어렵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서 마힌드라의 투자까지 이끌어 낸다면 경영정상화가 훨씬 쉽다”고 반박했다.

그는 “쌍용차 문제는 잘못하면 마힌드라가 기존의 상하이차처럼 투자는 안 하고 기술만 빼서 이익만 챙기는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MB 정부 때 공권력 투입의 후유증 등으로 23명이 돌아가신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 복직 제스처 있어도 국정조사는 다른 문제

은 의원은 “쌍용차 사측이 단지 무급휴직자 복직 등 일부 조치를 한다 해도, 나머지 문제는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또한 “인수위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며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가급적 새누리당이나 인수위의 공개적 응답을 듣겠다는 것이 민주통합당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법과 정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의 권리니 지켜져야 한다는 명확한 태도만 보이셔도 회사 측에서는 상당한 대안, 전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극화나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