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불거진 국정원 개혁 요구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오늘(12일)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를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권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정원에 대한 특검 실시, 나아가서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권 다수는 현재 검찰의 ‘엄중한 수사’만을 촉구하고 있어, 여야는 연일 사태 해결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간첩증거 조작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두 명은 국정원 관계자와 함께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하겠나.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식 어휘로 말한다면 ‘나라의 암 덩어리’가 돼 가고 있고, ‘쳐부숴야 할 구악’이 돼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실증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엄중한 국기문란 사태를 하루 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도입’과 ‘남재준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보며 책임자 처벌과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특검을 수용하고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대공수사국장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국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면피용 압수수색이라는 비난이 거세졌다.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라 국정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대공수사실에 대한 강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통합진보당은 12일, 남재준 원장을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검찰의 ‘꼬리자르기’로는 사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국정원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수사 주체와 대상이 서로 협조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며 “남재준 원장이야말로 ‘해임 및 처벌하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끝까지 파괴할 암덩어리’다. 국정원은 셀프개혁이 아니라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암세포는 국정원”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정치조작을 일삼는 현재의 국정원은 해체해야 마땅하고 국정원장은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지방선거 여론을 의식해 남재준 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 잘못하면 선거에서 ‘한 방에 훅 가겠구나’하는 생각도 든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본인 스스로 거취를 잘 판단해서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역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야말로 국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상응하는 처사”라며 “증거 위조로 간첩을 만드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 국정원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역사에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간첩을 조작한 게 아니고, 그 작은 서류 하나가 조작됐다는 것에 휘말려 있다”고 국정원 감싸기에 나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간첩혐의가 유무는 없어지고, 증거조작으로 간첩 조작이 된 것처럼 비치는 것”이라며, 남재준 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에 다 책임지면 어느 사람이 국정원장을 몇 달을 버티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