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J에게 경제를](2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완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KDI 출신이며, 여기에 최대 로펌인 김&장 고문들과 메킨지 컨설팅 등 해외 컨설팅업체 사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헌법에 규정된 지역균형발전과 중소상공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제자문기구가 개방론자와 재벌, 해외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위헌적인 구성일수 있는데... 이들은 과연 규제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 왔고 규제완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어떻게 개조해 나가려고 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 런닝타임 : 1시간 7분 13초
* 이 방송은 <팟빵>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J에게 경제를" 팟빵에서 듣기(클릭>
* 아이폰 이용자는 팟캐스트에서 “J에게 경제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사회 :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18세상” 저자)

* 출연
송종운 (경제학 박사)
송명관 (참세상 기획위원, “부채전쟁” 공저자)
홍석만 (참세상 편집장, “부채전쟁” 공저자)

* 기술/연출 : 홍석만
* 도움주신 분들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동진
* 제작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