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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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오바마가 두려워하는 이는 바로 당신”

위키리크스에 1일 성명 발표...“오바마, 망명 방해하고 인권 억압해"

[편집자 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 등을 폭로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1일 위키리크스에 성명을 발표했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여권 말소 후 의도하지 않은 망명 상태로 모스크바의 한 공항에 있다. 스노든은 성명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망명을 방해하고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성명의 전문이다.

[출처: http://roarmag.org/]

일주일 전, 진실을 폭로한 이유로 나의 자유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 분명해진 후 나는 홍콩을 떠났다. 지금까지 나는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난적 없고, 아마도 만날일 없는 이들에게 자유를 빚지고 있다. 나는 내 삶과 함께 해온 그들을 신뢰했고, 그 믿음과 신뢰를 내게 되돌려준 이들에게 늘 감사할 따름이다.

28일, 오바마 대통령은 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외교적 술책(diplomatic wheeling and dealing)’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약속했지만, 내가 보호를 요청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망명 요청을 거부하라는 압력을 넣도록 부통령에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지도자의 이러한 기만 행위는 정의도 아닐뿐더러 망명에 대한 초법적인 처벌이다. 이는 정치적 억압의 오래된 나쁜 도구이다. 그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의 뒤를 잇고자 하는 이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미국은 망명의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국가 중 하나였다. 슬프게도, 미국이 입안하고 투표한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있는 이 권리를 내 조국의 현 정부는 부정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시민권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나의 여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국적을 말소했다. 미국 정부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망명의 권리, 즉 기본권의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브래들리 매닝[위키리크스에 미국의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 관한 비인도적 기밀 전달], 토마스 드레이크[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이메일 검열프로그램 유출] 그리고 나와 같은 폭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적이 없으며 구속됐고 힘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다. 그들은 그들이 약속한 입헌 정치를 요구하는, 정보를 가진 분노한 대중을 두려워한다.

나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 감동했고, 나의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


[원문]http://wikileaks.org/Statement-from-Edward-Snowden-in.html?snow
[번역]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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