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성공을 전제로 수립한 국가계획들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4대강 사업 추진 내용이 반영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 추진을 이유로 하천법에 근거해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세운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의 수정․폐기를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2011년 변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 본류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물부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본류에서 확보된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까지 공급하는 별도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역 전체의 물 부족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이어 “변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환경이 개선된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 “댐 건설 장기계획에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감사원은 저수지 관리하는 기관에서 항상 일정량의 물을 4대강 용수로 상시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 유지 확산 계획과 댐 건설 장기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중소규모의 댐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27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확정한 신규 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필요 없거나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협의의견에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생활·공업용수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전국적 추세인데도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용수 수요와 공급 규모, 홍수조절 필요량 등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제시됐지만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댐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증대와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환경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상수도 공급능력이 시설용량 대비 56.5％만 가동된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또, 다목적․홍수조절 댐 6개 가운데 4개는 건설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개 댐 중에 4개 댐은 건설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영양댐의 경우 ‘건설 불가’ 입장을 밝혔고, 문정댐(지리산댐), 금강 지천 수계 댐, 섬진강 내서천 수계 댐 등 3개 댐에 대해서는 신규 댐 건설 대신에 대안적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 대서천 수계 댐과 한강 오대천 수계 댐 역시 피해최소화, 댐 규모 재산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댐 건설 장기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2013년 영양댐 예산은 집행정지되어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