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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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빼앗긴 의석 되찾는데 최선 다할 것”

진보정의당, 노원병 재선거 후보 내기로...3.1절 특사 불가 예상

진보정의당이 4.24 노원병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삼성 X파일의 떡값 검사명단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노회찬 공동대표가 사실상 3.1절 특별사면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28일 오후 2시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노원병 재선거에 경제민주화와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잇고 승리할 후보를 내고 적극 대응한다”고 결정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전국위 모두 발언에서 “빼앗겨버린 의석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거대한 사회 부패·불의와 맞서 싸우는 진보정당 본연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투지를 보였다.

정의당은 “조만간 노원병 후보를 당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당원과 노원주민,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병 출마를 통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공동대표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다시 확인 받겠다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내에선 노회찬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 씨가 노원병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김지선 씨는 노회찬 대표보다 먼저 노동운동에 몸을 담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성운동과 지역운동을 해왔던 활동가로 당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위원들은 이날 특별결의를 통해 “4.24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는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상식의 법정이며 국민의 법정”이라며 “진보정의당은 반드시 노원병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승리하고, 대한민국 정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다음 아고라에서 제안한 노회찬 특별사면 청원은 27일 오전까지 62,000명을 돌파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한 이들은 6,0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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