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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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ㅣ3월ㅣ사진으로보는세상] 이건 뭥미?!


이건 뭥미?!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화한이 도착했다.
‘축 발전’과 ‘축 토론회’를 달고
국회 대회의실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입구에 떡하고 자리를 잡았다.

참가하는 사람들마다 이 화한이 제대로 찾아온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누구는 바로 옆 토론회 장소로 잘못 배달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헛웃음을 던지며 ‘뭘 축하한다는 거지?’라고 화를 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화환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재해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비판하고 성토하는 자리에
‘축 발전’과 ‘축 토론회’를 달고 뻘줌하게 자리 잡은 화환.
수모를 감수하고 토론회 자리를 찾은 두 개의 화환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이제라도 제대로 산재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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