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지 않고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4대강 보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 4m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상 보는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이고 건설사들이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했다”고 반박했다.
수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보가 설치된 하천은 호수에 유량의 체류시간이 늘고 조류증식 가능성이 높아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로 수질을 관리할 경우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4대강 모든 구간을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피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설을 한 것은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이 빈발해지고 그 강도도 심화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 주도 조사단 구성에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4대강 사업 검증에 자격이 없다.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알고자하는 4대강 사업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사진 : 김용욱 기자] |
이미경, 민홍철, 장하나 의원 등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4대강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며 눈감아준 당시 감사원장인 김황식 총리가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에 대해 “범죄수준의 4대강 사업 주범인 현 정부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태도를 어떻게 수긍하겠느냐”며 “‘눈치 보기 감사’를 한 감사원의 감사 태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통합진보당도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하며 ‘4대강 사업 인공구조물 해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과연 눈 감고 귀 막은 채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조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부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 취지는 정부가 주장했던 ‘홍수예방과 안정적인 물 확보, 수질개선 및 국민여가 증진 등 종합적인 목적’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했고 실패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라며 “정부 발표는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세상 어디에도 붕괴를 허용하는 댐 건설 안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극단적인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데도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ㅏ
4대강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로 이루어진 ‘4대강 조사위원회’는 정부의 감사원 결과 반박 발표에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비판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범국민적 조사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는 “정부는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했고,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관계부처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