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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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내란음모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별개 처리”

최고위원회, 보수단체 야당 정치인 테러.살인협박 강력 대응 촉구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응에 관해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광장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천막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사건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현 정국에 관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보수단체 회원이 민주당 당직자를 총기 위협한 문제를 지적하며 “자유당 정치깡패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전순옥 의원이 서울광장에서 어버이연합 회원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28일에는 소위 국민행동본부라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당직자를 총기로 위협한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정원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쯤으로 돌려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야당 정치인이 테러와 살해협박에 시달려도 아무런 언급조차 하고 않고 있다”며 “사법당국도 도를 넘는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테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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