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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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간사 중재 한진중공업 농성 중단 “사실무근”

노조 측 “협의한 사실 없다”...8일 오후 보도자료 배포 급속확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한진중공업 공장 안 농성 투쟁 해산과 노사 협상 재개가 합의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노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간사 홍영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한 달 이상 노사 중재에 나섰으며 그 결과 △유족 등 최강서 열사대책위는 현재 영도조선소 내부에 안치 돼 있는 최 씨의 시신을 다시 영안실(영도 구민 장례식장)로 옮길 것 △공장안 시위를 해산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한진중공업 사측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회의실에서 만나 고 최강서 열사의 사망과 관련한 제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홍영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설 명절 이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환노위 간사 두 의원이 한진중공업 노사 양측과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만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극적인 중재를 성사시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최강서 열사 대책위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발표한 합의 내용은 노조가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국회에서 노조 측의 요구가 잘못 이해돼 와전된 측면이 있고, 성급하게 일이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관계자 역시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는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상황 변화는 없으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관계자는 “금속노조 중앙을 포함해 지회와 지부 등에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거나 합의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측을 설득해 온 김성태 간사와 노측을 설득해 온 홍영표 간사가 이날 오후에 만난 자리에서 노사 양쪽의 최종 입장을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그 자리에서 노사 양측이 설득됐다고 판단하고 ‘한진중공업 시위 해산(시신 영안실 안치) 및 협상재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홍영표 간사와 접촉한 노조 측 인사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정작 최강서 열사 대책위위원장이나 공장안에서 들어가 있는 차해도 지회장도 전혀 관련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노위 간사들의 보도자료 내용이 연합뉴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가 조만간 반박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 환노위 간사 보도자료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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