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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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에 대한 경고 강화

한반도 상황 “진지하게 염려”...북중간 관광은 평온

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 경고를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8일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국제전문뉴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염려한다”며 “어떤 당파의 선동적인 언행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출처: <신화사> 화면 캡처]

이같은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힌 북에 대한 간접 경고에 이은 것으로 중국이 대북 경고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은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 북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한쪽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지역과 세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8일 독일 <슈피겔>은 “중국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다”는 기사에서 주중 미국대사를 지냈던 존 헌츠먼 주니를 인용해 “시진핑의 이같은 발언은 전례가 없으며 중국은 명백히 동맹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중국공산당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반도 전문가 장리안구이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 보장을 촉구하고, 동시에 중국 기업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한 후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 미국, 한국과의 전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광은 평상시처럼 진행되고 있다. <환구시보>는 “단체 여행이 취소됐는지 묻는 고객들은 있으나 최근 관광은 매우 대중적이며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한 관광업체 직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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