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민주당 “교육부가 대법원 무시, 그래도 오류 여전”


교육부가 학교에서 채택 과정이 거의 마무리된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뒷북’ 수정 작업을 다시 벌였다. 지난 1월 5일까지 937건에 대해 최종 수정 승인을 했다는 것. 이 가운데 무더기 오류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는 80.1%인 751건을 차지했다.

교학사 2261건 수정 승인, 페이지마다 5.7건 고쳐

13일 교육부는 “8개 발행사의 자체 수정 승인 요청이 있어 수정심의회를 거쳐 지난 1월 5일 937건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10일부터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용 수정 과정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한 사항은 지난 해 12월23~24일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심의사항과 27일에 추가로 받은 임의 수정사항이다.

이로써 교학사 교과서는 지난 해 검정 과정부터 이날까지 모두 2261건에 대한 수정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 교과서가 400쪽인 점에 비춰보면 한 쪽마다 5.7건을 고친 셈이다. 이는 다른 7종 교과서 평균(550건)보다 4배가량 많은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추가 수정 승인한 8종 교과서의 937건 가운데 대부분은 단순 오탈자 수정이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내용을 수정한 것도 있어 “교육부가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 절차 상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249쪽)를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내용을 고치도록 승인했다.

일본과 한국이 영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서도 기존 “일본의 최남단 섬”(351쪽)이란 내용을 “남쪽 바다의 암초”라고 손질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 주장을 수용하던 내용을 한국 정부 주장으로 고친 것이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도 305쪽 서술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를 “수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로 바꾸도록 허용했다.

이번 최종 수정 승인에는 지난 해12월26일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6명이 문제 삼은 표현 가운데 9곳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법원 판결을 교학사쪽에 유리하도록 무리하게 수정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정식 검정 과정과 추가 수정심의 과정, 그리고 학교별 교과서 채택 과정이 끝난 뒤 교과서 내용을 ‘뒷북’ 수정토록 승인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전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교과서의 검정 관련 법규와 판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이미 검정을 거친 교과서 내용을 실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검정절차 상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저자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일식 교수 “여전히 오류 내용 많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실(민주당)도 “교육부가 제멋대로 수정심의회를 열고 하루 이틀 만에 무더기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내용을 고쳐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다.

하지만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28일과 또 다른 날 (모두 이틀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정심의회를 열었다”면서 “대부분 단순 오류를 고치는 것이었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의 용인 속에 교학사 교과서가 2261건의 수정 과정을 거친 뒤에도 여전히 오류가 남아 있다고 역사전문가들은 전했다. 하일식 교수는 “이전 7개 학회에서 공표하지 않은 652건의 오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버젓이 남아있는 것을 방금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내용까지 수정하는 공식적인 수정 절차는 앞으로는 없다”면서도 “다만 다른 교과서나 예년에 견줘 단순 오‧탈자 등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해 이후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는 서울디지텍고가 지난 8일 교학사쪽에 문제가 있는 수십여건을 수정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은 “수정이 된다면 참고자료나 공동채택 등의 형태로 학교 수업에 활용할 것”이라는 조건부 활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6월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에서 편수조직 부활과 국정교과서로의 전환 등 모든 방식을 검토하기로 해 어떻게든 국가가 역사교과서 내용에 간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