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일자리행복 로드맵’을 중점과제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며 고용률 70% 달성은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노사정 협의를 열었고, 그 결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5월 한 달 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률 70%와 노사정 대타협’을 주제로 27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고용률 70%·중산층 70% 달성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며 “과도한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해 불안정 고용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64세 한국의 고용률은 1997년 63.7%를 기록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9.2%로 추락, 2002년에는 63.3%로 회복한 이후 2011년까지 10여 년간 63%대에 그쳤다”며 “결국 한국의 고용률 70%를 2017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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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고용율 70% 추진공약은 유연안전성이라는 미명하에 유연화를 결합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며 “낡고 실패한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고용률은 거의 늘리지 못한 채 불안정 고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도 “현재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시한에 쫓겨 형식적, 추상적 합의로 그칠 우려가 높고, 결국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한 채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로드맵과 추진은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청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낳는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제도 개편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보 △실업 안전망 강화 △노동기본권의 존중과 사회적 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의 향후 행보에도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태현 원장은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고용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활동,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 혁신, 미조직 비정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 등의 활동에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 그는 “실질적으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도화의 틀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민주노총과 경총 등 사안별로 사회적 대화가 의제에 따라서 추진되고 이러한 가운데 신뢰가 쌓여야 주요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현재 노사정대타협은 주고받기를 전제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시도되는데,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사내하도급법에 맞서 싸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요양보호사 등 단시간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이 더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입장을 제출하고 대응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이 광범위한 미조직노동자들의 힘과 만날 때만이 민주노총의 대안도 현실 가능한 안이 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구준모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나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포섭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