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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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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력과 결별” vs “단결과 연대”

민주노총 임원선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합동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합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두 팀의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는 공통적으로 ‘민주노총 혁신’을 주장했다.

기호 1번 이갑용(위원장)-강진수(사무총장) 후보조는 ‘빵구난 민주노총을 용접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기호 2번 백석근(위원장)-전병덕(사무총장) 후보조는 ‘처음처럼 뜨겁게’라는 슬로건으로 ‘초심’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진영에서 제시한 ‘혁신’의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는 과거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이나 ‘묻지마 야권연대’ 등 민주노총 과오의 청산과 ‘신자유주의 세력과 결별’을 기본으로 한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석근-전병덕 후보는 ‘연대와 단결’의 기치 아래, 무기력해진 민주노총을 다시 살려내는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양 후보진영 모두 ‘민주노총 혁신’에 동의

기호 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는 민주노총 혁신 과제로, 투쟁과제 혁신, 정치방침 혁신, 내적 조직구조 혁신을 내세웠다. 강진수 사무총장 후보는 “올해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자본이데올로기대응센터를 설립해, 신자유주의 금융수탈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후보는 정치방침과 내적 조직구조 혁신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이나 보수야당의 이중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며 “또한 투쟁과 사업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 중심을 지역구조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조 역시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투쟁력 강화 △직선제 시행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을 통한 민주노총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백석근 위원장 후보는 “조직을 확대, 강화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조직전략 사업본부를 신설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하겠다”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투쟁을 넘어, 주체 역량 강화와 연대의 강화, 지도부의 결단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직선제를 반드시 이뤄내 조직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민주노총 투쟁 방향, 기조와 관련해서는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해, 조합원들에게 승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미조직비정규조직화 전략본부에 인적, 물적 지원을 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갑용 위원장 후보는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는 내부적 구조혁신이 중요하다”며 “민주노총이 해야 할 싸움을 밖에서 하고 있는 공투본 등 투쟁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으로 올라와야 하며, 지역본부에 자기 투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와의 단절과 재발방지 선행” VS “새로운 민주노총 고민해야”

‘민주노총 혁신’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양 후보진영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는, 지난 민주노총의 과오를 청산하고 단절하는 것부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토론에서도 이갑용 위원장 후보는 “길게는 이수호 집행부 수석부위원장 횡령사건에 이어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 직선제 시행 실패, 민주당에까지 연대했던 집행부를 어떻게 보고 단절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그는 “통 큰 단결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도 또 통 큰 단결을 이야기할 것이냐”며 “잘못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석근 위원장 후보는 “잘못된 것을 옹호하고 덮고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소된 것이 없으면, 해소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재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병덕 사무총장 후보는 “그간 민주노총은 민주적 절차 없이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정리해고에 합의해 쇠파이프 사태까지 발생했고, 여러차례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집행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이) 무너진 것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우리 과거 실수까지 드러내며 지적을 해야 하는지 싶다. 새롭게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직선제, 정파운동의 폐해, 정치세력화 방안 등 입장 제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민주노총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직선제’ 문제에 대한 각 후보조의 입장도 제시됐다. 양 측은 모두 직선제 시행에 동의하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백석근 위원장 후보는 “올 상반기에 민주노총 직선제 논쟁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 작업을 만들어 내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는 조합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하는 절차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갑용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에 복무하고 조직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분명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었고, 지역본부에서 역시 직선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시행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양 측은 민주노총 내부 정파운동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백석근 위원장 후보는 “그동안 현장조직은 현장활동가를 육성하고,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등 변혁운동으로서 고유한 순기능을 해왔다”며 “하지만 노조 집행부를 둘러싼 패권적 발상이 정파 간 갈등구조로 이어왔고, 대중조직화 사업에 역기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파운동이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부분은 일단 정파의 순기능이 강화되면, 역기능은 발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갑용 위원장은 “정파가 모여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로 민주노총을 만들겠다는 구조”라며 “정파의 문제를 선거 때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 후보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결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권과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민주당에 손 들고 간 사람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정당, 그 사람을 지지, 엄호하는 사람은 우파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이 득세할 수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해 백 위원장 후보는 “더딜지는 몰라도 대중적인 조합원 토론과 정치위원회 활성화, 밑으로부터의 의견수렴에서 출발해 정치세력화에 접근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자는 진정한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위원장 후보는 “노동자 탄압했던 사람도 우리 편인 것처럼 표를 몰아줬던 지난 정치세력화와 단절해야 한다”며 “잘못했던 세력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새로 방향을 찾는 것이 새로운 정치세력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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