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장관실에서 열린 교육부와 전교조 정책간담회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문제 주무부는 고용노동부이지만, 교육부의 기본책무 중 하나가 교육단체 지원인 만큼 교육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면 큰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남수 장관은 “전교조가 대승적으로 풀어주길 원한다”며 “전교조가 먼저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면 이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부에 협력을 요청하겠다. 또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다.
그러나 김정훈 위원장은 “노조설립취소 관련 법 근거는 미약하며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준법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규약 개정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주호 전 장관은 노조 설립 취소를 자극한 측면이 많은데, 서남수 장관은 교육부가 교원단체 지원 주무부인 만큼 설립 문제 취소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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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고 시정명령하면서 촉발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초기 국제 기준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강경 모드는 현재 전교조 탄압 논란으로 이어져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음주 중 노조원 자격을 넓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와 전교조는 일반고 위기,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교폭력 대책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쪽은 공교육 정상화에 협력 의사를 나타냈지만, 구체 방안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전교조는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문제와 관련해 재평가심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학교 폭력 해결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제고사는 중학교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수 장관은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문제에 대해 “일반고 위기 문제는 대입제도 등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대화로 해결하겠다”며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1년 째 중단된 단체교섭 개재 요청에 대해 서 장관은 “초반부터 기싸움 하듯이 하지 말고 합의 가능 의제 설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